‘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국 확대가 기술적·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2월 14일)에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전북, 경남·경북, 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 발급이 시작된다.
2단계(2월 28일)에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되며, 3단계(3월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스마트폰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IC칩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시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에서 교체할 경우 1만 원의 비용이 든다.
둘째,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채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즉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전국 확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개선해 3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