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 · 사의 제7, 8차 수정안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7차 및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다소 좁혔다.
근로자 측은 제7차 수정안으로 시급 11,000원(2025년 대비 9.7% 인상), 제8차 수정안으로는 10,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은 각각 10,170원(1.4% 인상), 10,180원(1.5% 인상)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안은 하한선 10,210원(1.8%), 상한선 10,440원(4.1%)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물가-임금 상승률 차이(1.9%)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취업자 수는 약 10만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였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9.5%에 그쳤다.
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의 추가 수정안 제출을 받은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표결 방식으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