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행정안전부는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위 5개 내외의 민간기업을 선정,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민간 앱 기반의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확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반영해, 이번 공모에서는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장애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참여기업 심사는 보안·인증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며, 신청 기업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신뢰성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받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발 가이드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최종 서비스 자격을 얻게 된다.
이미 지난해 공모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 등 5개 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다. 이들은 7월 중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삼성월렛과 정부 앱을 포함해 총 7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정식 제공하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 단말기 내 보안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보관되지 않아 해킹 피해에도 안전하다. 분실 시에는 지문, 얼굴인식, 앱 비밀번호 등으로 접근이 차단되고, 누리집이나 고객센터, 통신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잠금 처리도 가능하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앱을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디지털 신분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